보건·복지·노동분야의 요구액은 올해보다 10.1% 늘어났고, 연구개발(R&D)분야는 9.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4.9% 증가했고, 추가경정예산 포함 301조8000억원보다는 1.1% 감소한 수준이다.
예산·기금 요구액 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7.8와 지난해 요구증가율 7.4%보다 훨씬 낮은 4.9%로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이후 한자리수가 정착돼 과다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1%증가한 82조1000억원을 요구했고, R&D분야가 9.7% 증가한 13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국방(일반회계) 예산은 7.9% 늘어난 30조8000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5%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요구예산은 5.7% 증가한 26조2000억원이고, 통일·외교분야 요구예산은 1.1% 늘어난 3조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9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6% 증액 요구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3조6000억원이 요구돼 16.2%나 감소했는데 지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된데다 R&D분야에 예산이 대폭 지원되면서 유사중복지원 예산이 정리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육분야 요구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6.9% 줄어든 35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4.2% 감소한 3조3000억원, 환경과 농림수산식품은 각각 2.0%, 0.4% 줄어든 5조원과 16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요구안에서는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이 대폭 증액 요구됐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예산으로 6조9000억원, 혁신·행정복합도시 지원에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1000억원 등 국책과제 예산으로 8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상비 개념의 경직성 경비지출 요구도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공적연금에서 4조500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국채이자 3조8000억원,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 개선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이 증액 요구됐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비효율적이거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기본원칙은 계속 적용될 것"이라며 "특히 국책사업 관련 정부정책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 ▶7월부터 할당관세 품목 75개→48개 축소 |
| ▶정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신설 |
|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의견 수렴 |
| ▶(초점)'살생부'내린 공공기관, "왜 우리만" |
| ▶IMF실사단, 한국 경제 진단한다 |
| 최신 종목진단 동영상 | ||||||||||||||||||
|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