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확 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매경 단독 인터뷰
개발부담금 완화하고 공급과잉 오피스텔은 주택기금 지원 축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활성화`와 `수도권 주택공급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학자 출신으로 첫 국토교통부 수장을 2년째 맡고 있는 서 장관은 9ㆍ1 부동산대책에 이어 건축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등 각종 규제 해제 발표로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그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서 장관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징벌적 대못`으로 비판 받아온 분양가상한제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9ㆍ1 대책 효과는 어떻게 보나.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데 성공한 것 같다.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지만 지역별로 주택거래량 상승도 감지된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개혁법안 17개 중 6개가 국토부 소관 법안사항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힘을 받는다.

－추가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부담금 제도 쪽이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대 토지 투기 방지 및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근 토지시장이 안정돼 효용성이 일부 감소된 측면이 있어 사업자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 기준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 딱 감고 더 풀라"고 했다. 다음 규제 해제 대상은.

▶단순히 건수 중심 규제 해제는 의미가 없다. 일자리와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가져와야 `좋은 규제`해제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 업종 제한으로 노후화에 따른 `공단` 이미지가 강하다. 앞으로는 텔레마케팅ㆍ자동차 튜닝ㆍ보건ㆍ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산단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생각이다.

－규제만 해제한다고 서비스업이 산단에 들어오겠나.

▶산업단지에 토지를 민간에 분양할 때 제조업에 한해서 저렴한 용지(조성원가 기준)를 공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비스업도 토지를 분양할 때 감정가 대비 50% 수준의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면 기업과 민간의 투자비 부담이 대폭 줄어 젊은 층 일자리도 늘어난다.

－오피스텔 등 미분양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과거 전세난 완화ㆍ1~2인 주거 수용 대응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기금 지원을 확대한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증한 측면이 있다. 향후 오피스텔 기금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허가를 받은 사업만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가 몇 년째 국회서 답보상태다.

▶상한제를 철폐하자는 것도 아니다. 분양가 급상승 지역은 다시 적용하는 `안전장치`도 이미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못 미더울 경우 야당과 협상에 있어 공공택지는 놔두고 민간만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