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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어"…학부모단체, 즉각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22.08.02  1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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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5세 초등 입학'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 정책은 전환될 수도, 변경될 수도, 유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해야 하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학폭·왕따 문제 등 학교 현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학제개편 문제를 얹으면 학교가 폭발할 것"이라며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도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단체 대표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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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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