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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번엔 경찰대 폐지 '드라이브'…개혁인가 또 갈라치기인가

기사승인 2022.07.28  0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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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부 반발 수습 국면이지만…'쿠데타' 여전히 상흔

'경찰국' 이어 다음 타깃은 '경찰대'…무슨 의도 담겼나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이던 경찰국 신설이 이뤄지자, 다음 타깃은 '경찰대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에 대해 맹공을 쏟아냈던 정부·여당은 중심 배후로 경찰대를 지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쿠데타' 등의 발언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를 두고 경찰 조직의 반발을 위험한 '항명'으로 보고 강공을 펼쳤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 경찰대 인맥을 손 볼 명분을 확보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이던 경찰국 신설이 이뤄지자, 다음 타깃은 '경찰대 개혁'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에 대해 맹공을 쏟아냈던 정부·여당은 중심 배후로 경찰대를 지목하며, 칼 끝을 이어갈 태세다.

이번 사안에 있어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쿠데타' 등의 발언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두고 경찰 조직의 반발을 위험한 '항명'으로 보고 강공을 펼쳤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 '경찰대 폐지' 명분을 확보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찰대 폐지는 '갈라치기'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경찰대는 그동안 경찰 개혁에 있어 꾸준히 언급돼 온 과제지만, 그간 현 정부 경찰 통제 행보를 감안하면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경찰 내부 반발 '수습' 국면…갈등에 기름 부었던 정부 왜?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때 극한 상태로 치달았던 '경찰국' 경찰 내부 반발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에는 오는 30일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회의 자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지휘부는 이날부터 세종청을 시작으로 사흘 간 전국 시도경찰청별 현장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불씨는 남은 상태다.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오는 30일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경감의 제안에 '지지한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냉정해질 때' 등의 댓글도 달렸다.

그간 경찰 내부 극한 대치는 '경찰국' 반발 여론이 중심에 자리했지만 정부·여당의 '맹공'도 큰 원인을 차지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내부 수습에 나섰던 경찰 지휘부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난감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응은 경찰의 '조직적 항명'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내부 갈등' 및 '갈라치기'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 주도와 관련 '특정 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찰대를 지목했다. 이윽고 25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으로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그는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즘 공무원이 되기도 힘든데 7급 공무원으로 자동 보임된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보장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대는 그간 경찰 개혁에 있어 꾸준히 언급돼 왔기에 낯선 과제는 아니다. 경찰대는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개교했으며 현재 37기까지 배출됐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하지만 고위직 비중은 6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경찰대 개혁에 착수하기도 했다. 과제에는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 연령 완화 및 기혼자 입학 허용 등 경찰대 입학 문턱을 낮추고 특권을 내려 놓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 개혁이 그동안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현재 정원 축소, 편입학제도 시행 등 상당수 진행된 개혁 과제들도 있다"라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尹정부 '경찰대 개혁'…'갈라치기' 연장선?


다만 현 정부의 그간 경찰 통제 행보를 볼 때, 이번 경찰대 개혁 방침을 꺼내둔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여러 행보에서 경찰대를 향한 불신을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주축인 경찰대 4~5기를 배제하면서 사실상 '용퇴 압박'을 하는 구도를 보여줬으며, 특히 경찰대 수사라인의 경우 상당수 승진에서 제외하면서 힘을 뺐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러한 경찰대에 대한 불신을 기저로, 경찰 조직 내 갈등 요인인 경찰대와 비경찰대 구도를 파고드는 '갈라치기'를 통해 조직 장악력을 한층 더 키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 측 협상의 주체는 경찰대였다. 현 정부에서 수사권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내홍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를 겨냥한 방침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경찰대 출신 한 경찰관은 "그간 경찰대의 '끼리끼리' 문화, 엘리트 주의가 조직 내 뿌리 깊게 자리 잡긴 했다"며 "일반 출신의 고위직 진출을 늘린다는 점은 기회의 평등 면에 환영할 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대 출신 한 경찰관은 "경찰대를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밟은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7급으로 자동 보임되는 게 불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경찰대 폐지 등 각종 개혁 추진과 함께 일종의 '당근책'도 병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숙원 사업인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일선에서는 이와 관련해선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직협 관계자는 "경찰국의 문제점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얘기하겠다"면서도 "각종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 지휘부 설명도 들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경찰 조직을 일부 달래면서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경찰대 개혁 방안은 오는 8월 중 출범할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위원 구성과 내부 협의까지 상당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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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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